캐드프로그램 정품 중고 구합니다

찾아보니 나오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돈주고 사서 사용하다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못넘기게 하는것은 곽철용이죠 

2007년 미국의 Vernor라는 사람이 Autodesk7)사를 상대로 $1천만의 소송을
냈다. 소송의 내용은 그가 중고 CAD를 eBay를 통하여 팔지 못하게 했다는 손
해배상 청구였다. 처음에는 혼자 소송을 시작 하였으나, 민간공익단체 Public
Citizen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. 연방법원은 그가 중고 소프트웨어를
판매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.
그는 2년 전, 할인판매에서 AutoCAD를 헐값에 산 후, eBay에 내 놓았다. 이에
대하여 Autodesk사는 디지털 판매법 DMCA (Digital Millennium Copyright
Act)을 이유로, eBay에 판매중지 요청을 하였다. 이에 대하여 Vernor는 판매를
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하였다. 그의 논지는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제품의
복제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. 그러나 정품을 파는 것은 ‘First Sale Doctrine’
원칙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. 이에 대하여 Autodesk사는 이 원칙은
소프트웨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. 즉,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의
개념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.
그러나 재판관은 Autodesk사의 이러한 주장을 사지 않았으며, AutoCAD 패
키지를 파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.